①국토부 비협조 ②TK 딴지 ③수도권 논리…세 장벽 넘어야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가덕신공항의 장애물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0-11-17 22:19:43
| 본지 3면

# 관료조직 저항 예고

- 정치권 일부 절차 생략 주장에
- 김현미 장관 “공무원은 못 한다”
- 당장 내달 나올 공항개발계획
- 가덕신공항 명시돼야 차질 없어

# 대구시 즉각 반발

- “김해신공항안 변경하려면
- 영남권 5개시도 재논의 필요”
- TK통합신공항 이미 확정돼
- 사실상 부울경 발목잡기 불과

# ‘우리 편’ 만들기 시급

- 항공수요·산업물류 측면 강조
- 타 지역 의원·중앙언론 설득을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부산 울산 경남(PK) 시도민이 원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비협조 ▷대구·경북의 반발 ▷수도권 중심 세력 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울경 시도민이 결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가덕신공항 건설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미래 비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국토부 비협조

우선 김해신공항 결정을 주도했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첫 과제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검증 결과)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에 “공무원들은 못 한다”며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문제가 있다고 뒤집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국토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공항 핵심 정책라인에 대한 거취 압박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2016년 김해신공항 결정 자체가 안전성과 미래 확장성 등을 담보하지 못한 단견이었음이 17일 검증 발표로 드러난 만큼, 국토부도 이를 수용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의 반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영남지역 5개시도 합의를 근거로 TK가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검증 발표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구·경북의 부울경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커진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17일 “PK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곁꾼입니까. 밑일꾼입니까”라며 “가덕 신공항은 대구시장급 정도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김해신공항이야말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고, TK 통합신공항이라는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과거 5개시도 합의를 운운할 이유가 없다는 게 부울경의 입장이다.

■수도권 중심시각, 타 지역 비협조

가덕 신공항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타 지역 여야 의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수도권 중심 논리에 갇힌 중앙 언론과 수도권 출신 또는 타 지역 의원들, 동남권 신공항을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며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의 하나쯤으로 오인하는 수도권 일부 여론도 넘어야 할 과제다.

김해공항은 인천 제주 김포공항과 함께 전국 4대 흑자공항으로 연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을 넘는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1693만1023명으로 5년 평균 10.3%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동남권 신공항도 안전 문제와 함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항공수요뿐 아니라 산업물류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설립이 대한민국 전체에도 득이 된다는 점 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