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고려 안돼…김해 확장하라 말라 할 입장은 아냐”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김수삼 검증위원장 일문일답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입력 : 2020-11-17 2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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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ADPi가 찾은 서 활주로
- 지자체간 장애물 절취 협의 없어
- 사업 방향 등에 영향 미칠 수도
- 김해 비행기 뜰때 교통체증 발생
- 전문가 위험하다며 재설계 주장

김수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김해신공항의 장애물 절취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는 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증위가 정부에 사업을 ‘하라, 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근본적 검토’를 사실상 백지화로 보면 되나.

▶검증위는 김해공항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내린 게 아니다. 안전 등 22개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것이다. 그 결과 국토부의 과거 기본 계획 수립 때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견됐다. 보고서 내용과 같다.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는 ‘추진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인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검증위는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향후 정부가) 보완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후보지로 가덕도를 포함해 논의한 적이 있나.

▶가덕도 얘기를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

-장애물 절취에 대한 협의가 지자체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인가.

▶법제처 해석에서 봤듯이 항공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건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조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이 미래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요를 연간 3800만 명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미래 항공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천공항은 처음과 달리 세 번째 확장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예정부지의 경우 주변에 여유 땅이 없다. 활주로를 추가로 더 놓을 수 있는 여지도 없다.

-4년 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ADPi가 소위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는 서쪽 활주로를 찾았다. 문제는 지상물 절취(와 관련한 지자체 협의)다. 또 비행기 운항할 때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위험하다’며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