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등 총선 뒤 첫 재판

내달 23일… 하명수사 등 혐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20-03-23 21:54:21
| 본지 12면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4·15 총선 후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함께 재판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번 재판에도 피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올해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지 64일 만인 1월 29일 이들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빠르게 기소했지만, 첫 재판은 결국 총선 이후로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다. 이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며 반발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