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대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벌금형

법원, 울산 한 병원 의사 5명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등 선고

방종근 기자
| 입력 : 2020-02-16 20:06:09
| 본지 12면

수억 원대 리베이트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 모 종합병원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등 18명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A병원 의사 5명 중 3명에게 벌금 3000만 원, 1명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5명에게 980만∼88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배임증재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직원,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업자 등 13명에게는 벌금 3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의사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 벌금 3000만 원, 7개 제약·의료기기 업체에 벌금 5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의사 3명은 2014∼2017년 특정 업체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서 각각 리베이트 2900만 원, 1억4500만 원, 1억9600만 원을 받았다. 다른 의사 2명은 리베이트 일부를 상납받거나, 후배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