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남 못 준 ‘벤츠 여검사’ 변호사

사건 무마 대가로 돈 받았다가 한 차례 변호사 등록 취소 전력, 또 알선 사례 적발돼 집유 2년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입력 : 2020-01-30 22:02:39
| 본지 11면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또 다시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최 씨는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얽힌 민·형사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900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다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수임하도록 소개한 뒤 11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최 씨는 2011년 당시 내연 관계였던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선물하고, 자신의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다만 대법원이 벤츠 차량을 ‘사랑의 증표’로 판단하면서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내연녀로부터 절도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5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법률자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8월로 감형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