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정무적 최종 책임 내게 있다”

변호인단, 언론에 입장 전달 “직권남용은 잘못된 프레임”

박정민 기자
| 입력 : 2019-12-17 19:53:26
| 본지 2면

- 檢 송철호·황운하 소환 임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7년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간 차명투자·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수사하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측이 2017년 가을께부터 울산시 내부자료를 입수해 선거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건 작성·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울산시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또 황운하(현 대전경찰청장) 전 울산경찰청장 부임 후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발탁돼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주도했던 경찰관을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시장과 황 청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