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인상 요구 市 난색

초등 예산도 중·고교 수준 제시…지자체 “세수 감소로 여유 없어”

방종근 기자
| 입력 : 2019-10-10 19:33:15
| 본지 10면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청은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10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울산 전체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774억 원이다. 초등학교(11개교, 6만8300여 명) 무상급식 예산 350억 원 중 81%는 시교육청이, 나머지 19%는 시와 구·군이 분담한다. 중·고교는 시교육청이 60%, 시와 구·군이 40% 분담한다.

시 교육청은 점진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중·고교처럼 40%까지 높이자고 시 등에 제안한 상태다. 분담비율을 조금만 더 높여도 지금보다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지자체 분담비율이 낮다는 점도 시교육청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다.

시 등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로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시의 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군의 사정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중구의 경우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중도에 매입을 포기했을 정도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부동산 침체 등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해 내년 살림살이가 빠듯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판국에 급식비 분담비율을 높여줄 여유가 정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