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극제 상표권 군비 매입은 특혜”

시민단체 “불리한 소송 휘말려 재정·인력 낭비… 군수 사퇴하라”

김인수 기자
| 입력 : 2019-08-20 20:44:16
| 본지 9면

경남 거창군 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구인모 거창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창YMCA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130억 원을 투입해 키워낸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군비로 매입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상표권 매입 계약은 이해할 수 없는 특혜이고, 그 결과 군은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은 집행위에 일정 대가를 주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양측이 각각 전문가에게 의뢰해 상표권 금액을 산출하고, 두 감정가의 평균가로 상표권을 매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이 산출한 감정가는 11억 원, 집행위 감정가는 26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군이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응하지 않고 상표권 이전 대가로 18억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예비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구인모 군수는 스스로 야기한 연극제 상표권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연극제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을 책임져라”면서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