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차 추경, 고교 무상교육·학교 안전에 ‘방점’

4046억 편성… 시의회에 제출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입력 : 2019-06-10 20:20:57
| 본지 3면

- 고3 학생 무상교육비 158억
- 학교 건물 내진보강 사업 63억
- 교실 청소용역비·마스크 지원 등
- 학생 건강·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1145억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00억 반영
- 교과서 대금 소송 관련 비용 빠져

부산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미세먼지 예방 등 학교 안전을 다지는 데 올해 하반기 교육행정의 방점을 찍었다. 시교육청은 4046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생들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를 쓰고 하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비로 1억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국제신문 DB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 무상교육비 158억 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가 등 서민층 가구가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올해 고3 학생이 지원받는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1인당 83만 원가량이다. 내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면 176만 원 정도다. 자율형 사립고,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목고는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학생 건강과 안전에 신경 쓴 것도 확인된다. 시교육청은 내진 보강 대상인 학교 건물 48개동의 성능 평가 용역비, 31개동의 설계비, 6개동의 공사비 등으로 63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학교의 내진 확보 비율은 올해 5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2024년까지는 전체 학교의 내진 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교실 창틀과 기자재 등에 오랜 시간 쌓인 먼지를 제거하려고 491개 초·중·특수학교 청소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해 마스크 지원비 1억8000만 원도 추경에 넣었다.

시교육청은 예산 1억2600만 원을 들여 유아 보호용 안전띠 1000개를 일괄 구매한 뒤 현장 체험학습을 하는 유치원에 빌려주기로 했다. 유아가 탑승하는 차량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학생의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비 6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하려고 1145억 원을 준비했다.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500억 원도 반영됐다. 이 기금은 교육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 재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79억 원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3939억 원, 국고 보조금 4억 원, 자체 수입 5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교육부의 교과서 대금 소송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던 비용은 이번 추경에서 빠졌다. 교과서 대금과 이자 등을 합쳐 전체 20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나누면 부산은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냈고, 현재 교육부가 출판사 측과 배상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