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3학년부터 시행

당·정·청 “기본권 실현 과제”…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입력 : 2019-04-09 2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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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특목고는 제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 안을 보면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엔 고2까지, 2021년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건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13만 원가량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면 매년 2조 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씩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