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른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주거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지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한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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