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대규모 특별사면…한상균·이석기 포함 여부 주목

사드·세월호 반대집회 참가자 등 시국·민생사범 위주 단행 검토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입력 : 2019-01-10 1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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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시국·민생사범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번에 상당한 규모의 특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대상이 될지도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용산 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 등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