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개 공기업 임원 75%가 낙하산…전국 평균(54%)보다 높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분석 결과…공무원·정치인 등 보은인사 다수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입력 : 2018-08-21 20:36:36
| 본지 6면

- 부산참여연대 오늘 관련 토론회
- “비전문 인력 포진시 전문성 침해
- 능력 검증할 청문회 도입 필요”

부산지역 공기업의 외부 낙하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가 지역 공기업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관심이 쏠린다.

부산참여연대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대강당에서 ‘부산 민선 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시의회 노기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관피아’와 ‘정피아’가 득실거리는 공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게 토론회의 핵심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상임이사직 120개 가운데 65개(54.2%)는 관피아 또는 정피아가 차지했다. 부산지역 6개 공기업 임원 20명 가운데 15명(75%)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일 정도로 낙하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환경공단은 임원 4명 모두가 공무원 출신이 독점해 ‘관피아 천국’이었다. 도시공사에는 4명의 임원 중 건설본부장을 제외하고 세 자리를 공무원과 언론인 출신이 채웠다.

토론회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공무원과 정계 출신의 높은 임원 비율을 줄이고 인사청문회의 법제화 등 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정치권, 또는 부산시 고위 간부에 대한 ‘보은 인사’에 따른 비전문 인력이 포진한 탓에 해당 공기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특히 부산에서 이처럼 공기업 임원 비율이 높은 것은 고위 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를 흡수할 민간 기업 등이 부족한 것과도 연관돼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6곳이 인사청문회 없이 ‘깜깜이 내정’으로 임원을 채워넣는다”며 “청문회 도입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 추천과 이에 대한 검증·이슈화 등을 통한 자정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올해부터 6개 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운영을 맡은 부산교통공사의 공공·안전성 및 임원추천위원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정책기획부장은 지난해 4월 1호선 다대선 6개 역이 문을 열면서 도시철도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6개 역사를 개통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정비 인력 179명 가운데 100여 명을 기존 역사에서 감축해 돌려막았다. 이런 탓에 1호선 출입문 추진 장치 이상 등 열차 월평균 고장 횟수가 201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임원추천위원 7명(시장 추천 2명, 시의회 3명, 교통공사 추천 2명)이 같은 당인 시장과 시의회에 좌우될 수 있어 독립기구로 해야 하고,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노기섭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토론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부산 6개 공기업 임원 현황
기관명	임원 수 (명)	공무원 등 외부 출신 임원 수 (명)
부산교통공사	6	4
부산도시공사	4	3
부산시설공단	2	2
부산환경공단	4	4
부산관광공사	2	1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2	1
※자료 : 사회공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