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수정

기술 바꿔…대한민국 수립 → 정부 수립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18-06-21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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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한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2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들었던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중·고교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역시 개정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이와 별도로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침’ 표현은 개정안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또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일부 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는 ‘소주제’와 ‘학습요소’가 있는데 학습요소를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5% 줄였다”며 “기존 교육과정이 너무 촘촘해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을 당시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하위 개념인 집필 기준은 서로 다른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다음 달 말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