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수사 촉구

전국 115명 참석… 선언문 채택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입력 : 2018-06-11 2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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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직접 고발은 부적절”
- 변호사 2000명도 처벌 등 요구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속 판사들이 재판 거래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4명을 제외하고 115명이 참석했다. 대표법관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의결한 내용을 받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실행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 변호사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시국선언에 나서 재판 거래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징계와 탄핵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 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책임자 처벌과 함께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보고 및 실행 여부 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