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부당 관여·법관 불이익 없었다”

‘재판거래’ 논란 후 첫 입장표명

정철욱 기자
| 입력 : 2018-06-01 20:15:01
| 본지 8면

- 판사사찰 등 관련 의혹 전면부인
- 검찰 조사엔 “그때가서 보겠다”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 성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면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고법원 도입) 정책에 반대한다거나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다고 해서 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향된 조처를 한 적이 없다”며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인사상 조치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특조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과 성향, 재산 관계까지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특조단은 양 전 원장에게도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전 원장이 거부해 그의 문건 작성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 “일기장 보듯 컴퓨터를 뒤지고 400명이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 밝히지 못했겠는가, 꼭 내가 가야 하겠나”고 말했다. 향후 검찰 조사 등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