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경찰 댓글’…MB 추가수사 가능성

정치개입에 ‘윗선’ 관여 주목, 제2 롯데월드 인허가도 ‘불씨’

정철욱 기자
| 입력 : 2018-03-15 19:07:54
| 본지 4면

- 檢, 측근·친인척 20명도 수사
- 이상득 등 대거 사법처리될 듯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향후 다른 의혹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추가 의혹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에 ‘윗선’으로 관여했는지가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군 사이버 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파헤쳐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원 전 원장 시절 ‘사이버 외곽팀’의 전모를 파헤쳐 원 전 원장 등 지휘부부터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전 대통령 팬클럽 회장,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군 사이버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여론조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지시를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동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추가조사 여지를 남겨뒀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정치 개입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이 제기돼 이 전 대통령에게로 수사가 뻗어 나갈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2011년, 2012년 정부정책에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을 자체 진상조사에서 확인하고 최근 수사단을 꾸렸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도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전 범죄 연루 정황이나 혐의점을 두고 수사 선상에 올라 이름이 알려진 측근, 친·인척은 20명에 달한다.

이상득 전 의원은 국정원 특별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일에는 민간부문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활비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측에 1억 원가량을 건넨 다고 진술해 김 여사에게도 파장이 미쳤다. 아들 이시형 씨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될 때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정철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친인척 주요 의혹 혐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및 불법여론조사 의혹
이름	이력	적용·예상혐의	수사 경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	구속기소(2.5)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특가법상 뇌물 등	수사중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 등	구속기소(2.4)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뇌물 등	구속영장 기각(2.13)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특가법상 뇌물 등	수사중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뇌물공여	수사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뇌물공여	수사중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이상득	18대 국회의원(MB 형)	특가법상 뇌물	수사중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MB 사위)	특가법상 뇌물(공모)	수사중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특가법상 뇌물공여	수사중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특가법상 뇌물(공모)	수사중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특가법상 뇌물(공모)	수사중
김윤옥	이 전 대통령 부인	특가법상 뇌물 등	수사중
▶다스 및 관계사 경영 비리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	특경법상 횡령 등	구속기소(3.9)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 등	구속기소(3.4)
이시형	다스 전무(MB 아들)	특경법상 횡령 등	이병모와 공모 관계(3.4)
이동형	다스 부사장(MB 조카)	하청업체 불법자금 수수	수사중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김모 씨	전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