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경남도교육청 내년부터 시동

인건비·운영비 등 148억 지원…1인당 한 달 2만 원 경감 효과

이종호 김희국 기자
| 입력 : 2017-12-21 19:06:59
| 본지 10면

- 식품비는 도·도의회와 협의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생 무상급식에 시동을 건다.

도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동(洞)지역 고교 학교급식 인건비 117억 원과 운영비 31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큰 틀에서 고교 급식비 지원 확대를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내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초·중·고교생의 82.4%인 32만60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지역 고교생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비 중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고교생 급식예산 중 인건비 28%를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동지역 고교생 7만여 명이 부담하는 급식비의 26%가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동지역 고교생 1인당 한 달(평균 20일)에 2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됐다.

도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3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도의회와 협의를 가질 방침이다. 현재 식품비 분담률인 4(도교육청) 대 2(도) 대 4(시·군)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이 각각 124억 원, 도가 6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교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고교 무상급식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어젠다를 갖고 활발한 토론을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무상급식은 강원도를 비롯해 인천 광주 충북 등 고교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전국적 흐름이다”며 “그것이 의무교육을 보편화하는 길이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