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정면 충돌

세입·세출 예산안 예심서 설전

김희국 기자
| 입력 : 2017-12-04 20:10:09
| 본지 10면

- 도 “합의된 식품비 수용이 최선”
- 의회 “교육청 분담비 왜 줄이나”
- 11일 예결 특위서 재격돌 예고

“김두관 전 도지사의 정책 기조는 중요하고, 홍준표 전 도지사의 정책 기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냐.”

경남도와 도의회가 내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무상급식의 식품비 예산 지원 비율을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벌어졌다. 도의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비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포문은 천영기(자유한국당·통영2) 의원이 열었다. 천 의원은 “홍 전 도지사가 정책으로 수립한 급식 지원 비율 5(도교육청) 대 1(도) 대 4(시·군)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며 “도는 예전 김두관 전 도지사 시절에 했던 3 대 3 대 4의 비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같은 당 안철우(거창1) 의원도 “의회의 주장은 기존 급식 비율은 5 대 1 대 4로 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교육청 부담 없이 도가 60%, 시·군이 40%를 부담하자는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도는 21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도교육청은 오히려 21억 원이 줄어든다. 급식 주체인 교육청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이규상(김해 7) 기획행정위원장까지 가세해 “마지막으로 묻겠다. 도의회의 제안대로 하려면 도에서 21억 원을 증액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은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4 대 2 대 4 비율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경남도의 급식비 지원 금액이 낮아서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은 김두관 전 도지사 시절이던 2011년 무상 급식을 시작했다. 당시 지원 비율은 3 대 3 대 4였다. 이후 홍준표 전 도지사가 재임했던 2015년 중단됐다가 2016년과 올해 5 대 1 대 4의 비율로 지원했다. 특히 내년에는 도내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전체 예산이 올해 858억 원에서 1169억 원으로 311억 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했지만 지원 비율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은 4(467억 원) 대 2(235억 원) 대 4(467억 원)로 분담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도의회가 홍 전 지사의 정책 기조를 바꾸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고 도의회는 기존 급식비는 5 대 1 대 4, 증액되는 부분은 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도와 시·도가 6 대 4의 비율로 분담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렇게 할 경우 부담액은 도교육청 446억 원, 도 256억 원, 시·군 467억 원이 된다.

무상급식 지원 문제는 오는 11~13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