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면접보고 환자 뽑은 부산 '사무장 병원'...100억 원대 부당 이득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 입력 : 2017-11-27 14:58:27

면접을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뽑아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고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해당 병원 A(59)씨와 한의사 B(58) 씨, 대출 브로커 C(49)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9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암 환자를 입원시킨 뒤 거짓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와 일당은 초기 암 환자 91명을 입원시켜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기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적으로 뽑았다. 이들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 중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있는 암 수술 전력이 있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를 선별해 입원을 시켰다. 비급여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병원이 자의적으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어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혹시모를 보험사기 수사에 대비해 ‘무단 외출·외박 지침’을 내렸다. 먼저 외출·외박하는 환자들에게 병원 밖에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병원 밖에서는 병원에서 쓰지 않는 다른 휴대전화를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사기 수사시 경찰이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것을 대비한 것이다.

또 A 씨는 2억 원을 들여 줄기세포분석 진단기의 외관을 본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시중에 유통되는 15억 원짜리 정상제품이라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2억 원 상당을 대출한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C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경남 김해 등 3곳의 다른 의료기관 원장과 짜고 42억 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