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댓글수사팀’ 와해 시도 정황

국정원서 담당검사 교체 요구 등 적폐청산TF, 증거 문건 확보

정철욱 기자
| 입력 : 2017-11-26 19:39:23
| 본지 6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으려고 청와대에 핵심 인력 교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팀을 와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에 이첩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가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검사의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 전력, 출신 지역까지 지적하면서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당시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 앞서 댓글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의 대처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외부에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 역시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로 댓글 수사는 주요 고비 때마다 외압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부침을 겪었다. 검찰은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그해 9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추진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방패막이’가 사라지고 황교안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불만이 수사팀에서 터져 나왔다.

윤 지검장은 그해 10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댓글 외에 5만여 차례에 걸쳐 트위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윤 지검장은 수사에서 배제됐고 수사팀장은 이정회 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검사장급)으로 교체됐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