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중학교 무상급식 ‘다 된 밥에 코’

교육청 4, 경남도 2, 시·군 4…합의된 식품비 분담률 놓고 절대 다수인 한국당 의원들 의총서 수용 불가 방침 확정

이종호 기자
| 입력 : 2017-11-08 20:03:36
| 본지 10면

- 시민단체 반발 “선거때 심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내년도 무상 급식비 분담률을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의원총회에서 3일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급식 식품비 분담률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의회가 제시한 5(도교육청) 대 1(도) 대 4(시·군)의 분담률을 도와 도교육청이 4 대 2 대 4로 합의하자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다만 도내 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내년에 새 도지사와 교육감이 분담률을 정해야지 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쪽으로 공통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당초 분담률을 3 대 3 대 4로 사실상 합의한 뒤에 5 대 1 대 4로 새롭게 제시했다. 이에 도가 도의회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고, 도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도가 수정 제시한 4 대 2 대 4의 분담률을 최종 합의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도의회가 도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내년 선거 때 공천을 의식해 홍준표 전 지사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홍 전 지사 재임 당시 정해진 5대 1대 4라는 분담률을 고수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현재로선 도와 도교육청이 상정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 도의회의 55개 의석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7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또 한 차례 종합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무상급식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통해 5 대 1 대 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에 딴지 거는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혀 낙선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동식(자유한국당) 의장은 “도의회가 새 분담률을 제시한 것을 두고 마치 도의회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 분담률은 부수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