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학교 무상급식 도의회 딴지에 무산될 판

교육청·道·시군 예산분담 3:3:4, 의회 “5:1:4로 조정하라” 제동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입력 : 2017-11-02 22:35:51
| 본지 1면

- 수용 않을 땐 의결 않겠다 버텨

내년부터 경남 도내 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의 중재를 빌미로 도의회 조정안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3 대 3 대 4로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사흘 뒤 도의회는 의장단 회의에서 분담률을 현행 5 대 1 대 4 체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지난 1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 3자가 모여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분담률에선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3일 행정협의회를 가진 뒤 분담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도는 도의회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해 분담률을 4 대 2 대 4로 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도교육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분담률로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 안대로라면 내년 추가 부담금 277억 원 중 도교육청은 21억 원, 도는 146억 원, 시·군은 110억 원을 올해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며 추가 협의의 여지는 남겼다. 분담률이 4 대 2 대 4로 정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도의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박동식 의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중) 삭감할 게 있으면 하고 덧붙일 게 있으면 덧붙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5 대 1 대 4의 분담률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연유로 도의회가 예산안 의결권을 무기로 몽니를 부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딴지와 몽니를 그만 부리고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