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용도 ‘블랙리스트’ 의혹

“정부·정책 비판 후보자 미임용”…전재수 의원, 명단 존재 제기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7-10-13 2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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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8개 대학 중 9곳 공석
- 한국해양대 2순위 임명 논란도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국립대 총장 임용 배제 명단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3일 ▷각종 시국선언·정부비판 성명 서명 ▷노무현·문재인 지지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을 취합해 총장이 장기 임용되지 않은 9개 국립대 총장 후보자와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총장 임명을 미룬 후보들은 모두 정부를 비판하거나 노무현·문재인을 지지한 경력이 있었다”며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는 총장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후보자의 사회·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총장 임용 배제 명단의 존재 가능성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주대·광주교대·방송통신대·전주교대의 국립대의 총장 임용후보자 1·2순위를 모두 임용하지 않았다. 공주대는 2014년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해 현재까지 40개월 동안 총장이 공석이다. 한국방송통신대·전주교대·광주교대도 같은 이유로 총장 부재 상황이다.

부산교대와 춘천교대·금오공대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3~4월 총장 후보를 선출했으나 교육부는 임용을 미뤄왔다. 현재까지 총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9개 대학(24%)이 총장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한국해양대·경상대·순천대·충남대의 경우 2순위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월 한국해양대 방광현 교수를 비롯해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교수 8명은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임명된 것이 ‘국정 농단’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 밝혀달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장을 제출(본지 지난 1월 17일 자 2면 보도)하기도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순위 후보임에도 총장이 되지 못한 교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방 교수는 2014년 한 기고문에서 대학 정책을 비판했다.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였던 김사열 교수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정부를 견제해왔다. 충남대 총장 후보 1순위였던 김영상 교수는 유신정권 반대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된 적이 있다. 1순위 후보자 중 시국선언·정부비판 성명에 서명하고도 임용된 사람은 21개 국립대 중 4명뿐이었다.

방 교수는 “대학이 파행으로 내몰린 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탓이다. 적폐청산을 위해 교육부는 총장 임명 과정을 밝히고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