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도촬범도 화학적 거세

한 해 7400건… 매년 증가세, 성폭력약물치료 개정안 의결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입력 : 2017-07-18 2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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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성 충동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 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치사죄를 추가한 게 개정법의 골자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개정법은 또 징역형으로 장기간 복역한 뒤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가 형 집행 종료 9개월~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 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절차상 장기간 복역으로 성도착증이 완화돼 약물 치료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는 2011년 전국 134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 7430건을 기록했다.

부산경찰청이 여름철 해수욕장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적발한 건수도 2015년 3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늘었다.

약물치료가 성 충동을 제어하고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내는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몰카 범죄’ 증가 추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단국대 임명호(심리학과) 교수가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연구 조사해 법무부에 제출한 결과를 보면 성도착증이 있던 6명이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결과 성적환상이나 충동적 행동이 감소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