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로 줄인다...대형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국토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 확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04-04 17:25:54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형 화물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등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92명으로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32위/34개 국)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법안 추진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선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을 실시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길이 11m초과 승합차나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모두 LDWS 장착대상이 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선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강화(30%→최대 50%)하고 화물차량 단체할증제도도 도입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