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113명 방과후 수업비 3억5500만 원 빼돌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04-04 10:28:12

부산 경남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억대 방과후 수업비를 빼돌린 원장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업체 측은 거래 추적을 피하려고 봉투에 현금을 직접 담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건넸다. 남부경찰서 제공

이들이 횡령한 수업비에는 학부모가 낸 방과후 수업비는 물론 국고보조금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교육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여, 42)씨 등 부산 경남지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1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방과후 수업 업체 B 사 대표 C(55) 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원장은 C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고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58차례에 걸쳐 3억5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수업은 통상 해당 보육기관의 교사가 아니라 외부 업체 소속 교사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 조사 결과 원장들은 원생 수에 따라 교육비를 업체에 내고, 이 가운데 일정 금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가령 한 유치원의 원생이 50명이라면 유치원은 우선 업체에 원생 한 명당 1만5000원씩 모두 75만 원을 한 달 교육비로 업체에 지급했다.

이후 업체는 이 가운데 실제 교육비 4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5만 원 가운데 일정한 수수료를 뗀 금액을 원장들에게 상납했다.

이런 수법으로 원장들은 8억9000만 원 가운데 3억5500만 원을 빼돌렸다.

업체 측은 거래의 흔적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대신 영업사원들이 직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며 현금으로 리베이를 건넨 점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업체는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비지원이나 학부모의 돈을 부당하게 착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경찰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B 사 단 한 곳인데, B 사는 부산 경남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약 200곳과 계약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기관과 업체 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리베이트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관계가 보육기관과 방과 후 업체 간 만연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부서 김성회 지능팀장은 "이번 사건도 양심적인 내부 제보자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영유아를 돌보는 교육 기관에서 이런 관행이 만행하다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