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지난 2월 총 3년분
- 대책위 구성…전국 첫 사례

부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이 최근 3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부담금을 전액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청은 부산지역 전체 유치원 322곳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말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부담금이 있다면 그 전액을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거둔 부담금이다. 교육청은 이번 환급과 관련해 각 유치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상과 금액을 협의한 후 환급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사정상 기한 내 환급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해당 조치는 교육청이 일가족이 운영하는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 재정 운용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본지 지난 16일 자 1·6면 보도 등)한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통해 유치원의 위상이 높아진 반면 재정 운용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사립유치원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에 제동을 걸고 시교육청의 강력한 비위 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환급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이행했을 경우 향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적발 시 경감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이행 시에는 추후 감사에서 회계 비위 사실 등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운영 폐습을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리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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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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