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경 부활·부산 유치' 운동 돌입

부산항모임, 조직 재정비 촉구…"치안·경비 등 분산 업무 통합, 국제 범죄 대응 능력 키워야"

박장군 기자
| 입력 : 2017-03-27 23:06:22
| 본지 7면

해경을 부활하고 본청을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본지 지난 23일 자 1면 보도)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부산항모임)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경찰청을 되살리고,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으로 본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항모임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이 해체돼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해양 경비 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 대응에도 한계를 보여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체 지시 이후 해경 수사 인력은 792명에서 287명으로 축소됐고, 2014년 37건이던 국제 범죄 단속 실적도 2015년에는 전무했다. 그 사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2014년 341건에서 지난해 405건으로 증가했다.

부산항모임은 "중국의 해양 굴기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해양경찰청을 독립기구로 부활시켜야 한다"며 분산된 수사·정보 기능, 해양 구조·구난·경비 등의 제반 업무를 통합한 해양경찰청으로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 함정의 대형화·최신화와 인력 보강·처우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이들 단체는 부활한 해경 본청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53년 부산에서 출범한 해양경찰대가 해경의 시초"라며 "관계 기관·단체의 70%가 몰려 있고, 해상 치안 수요도 많은 부산이 본청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해양클러스터가 조성된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으로 본청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해경 본청은 동해·서해 해경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남해해경본부·해경정비창 등 기존 시설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