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아동 별도 관리·교사 급여 가로채 비자금 조성

족벌유치원 '비리 백화점'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7-03-15 22:26:27
| 본지 6면

-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받고도
- 학부모에 별도 징수 31억 착복
- 원복 대금 등 비공식 계좌 입금
- 유령회사 만들어 비자금 세탁
- 가족 채용 후 근무 안해도 월급

118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부산 6개 유치원 설립자 명의의 비공식 계좌는 개인 호주머니나 다름없었다. 장남·차남을 비롯해 가족이 운영하는 나머지 5개 유치원에서 거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와 원복·체육복·가방·사진 촬영 대금은 모두 특정 계좌로 입금돼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지난해 8월에는 설립자 가족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건설사로 가장해 비자금 일부를 옮겨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유치원 중 한 곳은 인가 정원인 240명 이외에 60명가량의 원아를 추가로 모집해 미달된 유치원 2곳으로 학적을 옮겨 관리했다. 정원외 아동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받은 부산시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7억8900만 원 역시 설립자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이 가족기업형으로 운영 중인 사립 유치원 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는 충격적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6곳은 설립자 B 씨와 일가족이 운영하며 유치원 정식 회계계좌 외에 유치원별로 1~3개의 비공식 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각 유치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118억 원은 설립자 일가족이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됐다.

자금 빼돌리기 수법도 다양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국공립 유치원 호봉을 적용한다고 교육당국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40만 원가량 적은 사립유치원 교원에 준하는 호봉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종 수당과 명절상여금 일부를 떼고 지급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간 21억4800만 원을 가로챘다.

설립자 가족을 유치원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월 1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167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비(원생 1인당 7만 원) 외에 별도 운영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해왔다. 이렇게 6개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운영비 31억6000만 원 전액은 설립자가 착복했다.

이밖에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 데도 건설사 2곳에 공사 대금 1억3200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구·교재비·부식비를 부풀린 뒤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뒤 설립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과거에도 이들 유치원에서 설립자 가족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며 "비위 사실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인건비를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