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천억 아낄 해사법원, 부산에 유치될 듯. 김영춘 발의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02-28 17:12:03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은 해사법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해사법원의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상반기 중에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해상·선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 학계는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과 사건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3000억 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돼 왔다.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에는 법원조직 내에 '해사법원'을 신설하고 해사법원장의 업무규정, 심판권의 대상 등이 담겨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해사법원의 설치 지역을 부산으로 하고 관할지역은 전국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춘 위원장은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수산·항만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2월부터 해사 전담 재판부를 운영해 왔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