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 줄줄이 오른다

부산시, 사용료 현실화 명분

김희국 기자
| 입력 : 2016-10-24 19:49:14
| 본지 8면

- 하수도료 3년 간 매년 8%인상
- 도시철도·시내버스도 인상대기
- 불황에 시민 부담 가중 우려

내년 초 부산시 하수도 사용료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조선업과 해운업 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에 공공 요금까지 인상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3년 동안 매년 8%씩 오른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과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등으로 나누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 기준을 다르게 부과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매달 10t을 사용하는 가정은 올해 3600원에서 내년 3900원으로 300원을 더 낸다. 3년 후에는 10t에 4500원을 납부해 올해보다 900원이 오르게 된다.

시는 사용료 현실화를 인상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해 기준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평균 t당 551원인데 처리비용 원가는 t당 730원이다. 이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 현실화율인데 부산은 75.5%이다. t당 사용료 수입이 처리 비용 원가보다 적어 매년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2014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2017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90%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며 "90% 미달되면 국비 축소 등의 페널티를 받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심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은 심의 결과 보류됐다. 시는 기존 1급지 10개 구 26개 동 가운데 중구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부산진구 부전 1·2동 등 5개 지역을 1급지 '가' 지역으로 바꿨다. '가' 지역 주차 요금을 기존 1급지보다 1일 기준 40% 올린 것에 대해 물가대책위는 "주차요금 관리 투명화가 우선"이라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대중교통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안을 한꺼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린다. 시는 도시철도와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택시 요금은 내년 초, 이후 시내버스 요금도 차례로 올릴 계획이다.

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대중 교통 적자 부담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주차요금은 재검토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