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흡연자 주머니 털어 곳간 채웠네

담뱃값 인상 세수 3조 원 늘어, 금연지원 사업금은 되레 줄어

염창현 권용휘 기자
| 입력 : 2016-01-07 19:51:26
| 본지 7면

- "국민 건강보호는 핑계" 지적

정부가 지난해 1월 담뱃값을 올리면서 세수가 3조 원 넘게 늘었지만 이에 비해 금연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늘린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부산시는 올해 금연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38억 원이라고 7일 밝혔다. 시 금연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지급하는 3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는 7억 원으로 나뉜다. 나머지 1억 원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지난해 보건소 금연 예산 24억 원보다 6억 원 늘었지만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지출했던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금연 예산에서 지급해야 해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보건소당 금연상담사를 3명 채용한다고 보면 16개 구·군 금연상담사는 48명으로 지난해 금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건비 11억5200만 원을 더 써야 한다. 사실상 시 금연 사업 예산이 5억 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연제구보건소 금연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000만 원 줄었다. 사업비 부족이 우려되자 지난해 4명 채용했던 금연상담사를 올해 3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금연 패치 구매비, 금연 프로그램 운영비 등도 3200만 원가량 감액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한 보건소 금연 담당자는 "새로운 금연 사업을 구상하는 게 불가능해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더는 늘지 않기를 바라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은 예산이 삭감돼 정부가 금연 정책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가 저소득층 금연치료에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12억 원 중 3억 원밖에 못 써, 올해는 7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를 두고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금연 의지가 부족해 예산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열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둔해졌다. 더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 갑이다. 담배로 거둬들인 세수는 10조534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5608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금연사업 예산(1315억 원)은 지난해 1475억 원보다 160억 원 줄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금연에 힘쓰겠다고 한 약속이 1년도 안돼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세수 올려 곳간 채우려고 서민 부담만 지웠다"고 지적했다.

◇ 2015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1~11월)
월	등록인원(누계)	월	등록인원(누계)
1월	1만0599	7월	2만5892
2월	1만3884	8월	2만7241
3월	1만7334	9월	2만8877
4월	2만0034	10월	3만0987
5월	2만2259	11월	3만2718
6월	2만4161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