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무관용 원칙

사고 잇따르자 특단 조처 꺼내…연루 교직원 교단서 영구퇴출

정홍주 민경진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5-12-11 2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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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성범죄 전문가 등이 11일 부산진구 양정동 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에서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 특별 장학지도·연수 등 지시
- "실질 대책을" 시민단체 비판성명

최근 지역 일선 학교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시교육청이 성범죄 연루 교직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연수를 시행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1일 열린 시교육청 국장회의에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중 대응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다스리고, 사건을 인지하고도 축소 또는 은폐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담임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특별 장학지도를 하고 초중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연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하거나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홍명희 소장을 비롯한 법조계 경찰 의사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자문단회의'를 열고 학교 성범죄 추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부산 교육의 위상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학교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학교의 성 가치관 및 성문화 실태와 수준에 대한 평가도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초중고 학년별 1개 학급과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성 의식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과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성 의식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에도 부산지역 170여 개 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긴급 특별연수'를 열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부산에서 교사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간 학생을 상대로 "너는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부산 공립 특수목적고 미술교사 A 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 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의 모 중학교 진로담당 교사 C 씨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한편 부산성폭력상담소, S여고성폭력사건대책위, 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칭) 등 3개 단체는 시교육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학교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해왔다"며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면 교육청에서부터 책임 소재를 정확히 물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