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3000억 지원…요구치 밑돌아 보육대란 예고

2조1000억에 턱없이 부족,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해야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5-12-03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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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감 "예산편성 거부"

정부의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시·도 교육청 요구치에 턱없이 못 미쳐 내년에도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을 비롯한 14개 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거부해 당장 '지급 불능' 사태가 불가피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에서 우회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예산 2306억 원 중 1329억 원은 계획대로 유치원에 투입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인 977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6년도 말 기준 총 누적 지방채가 698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 3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요구한 누리과정 소요액 2조100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시·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누리과정 파행이 우려됐던 올해도 중앙정부가 5000억 원을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1조6000억 원을 부담했다.

부산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애초 4.8개월분(391억 원)만 편성했다가 추경 때 7.2개월분(585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