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비 본인부담 40→20%로 대폭 낮춘다

인센티브 지급돼 혜택 더 커, 8주과정 프로그램 11월 도입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15-10-06 1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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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연을 치료할 때 40%에 달하는 본인 부담 비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금연지원활성화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 의료기관의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를 받으면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 치료제와 보조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흡연자는 이 중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보조제 비용의 30~70%, 약국 방문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금연 치료비의 40%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최근 지지부진한 금연 치료 불씨를 되살리고자 이를 20%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 적용하는 본인 부담률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흡연 치료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여기에 치료제 등을 구입하려고 냈던 본인 부담금도 프로그램을 마치면 인센티브 형태로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금연에 성공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흡연자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12주인 금연 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8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11월 중에 도입한다. 의료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진 1만5000원, 재진 9000원인 현재의 금연치료 상담 수가를 평균 55% 올리고 금연 치료 프로그램 지원 전산시스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연치료 건강보험 전면 적용은 금연 치료 약 오남용 등이 우려돼 현재 치료지원사업을 보완 시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참여자가 다달이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하면서 책정 예산의 10%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담뱃값을 2000원 올려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담뱃세로 1조2000억 원 이상 더 걷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자료를 근거로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담뱃세 예상액은 12조608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