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피나·시민회관 민간에 넘긴다

부산시 공공기관 개혁안…경영평가 낮은 등급 받으면 기관장·임원 연봉 20% 삭감

시민평가단 점수도 반영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입력 : 2015-09-14 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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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아르피나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관광공사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와 부산시설공단의 부산시민회관이 민간에 위탁 또는 매각된다. 반부패 및 경영혁신 의지가 부족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는 조직 해산까지 강행된다.

시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방안이 담긴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를 14일 발표했다. 부산환경공단 부산도시공사 등의 잇단 비리로 '쑥대밭'이 된 공공기관에 대해 시가 예고한 대대적 조직개편(본지 지난 4일 자 2면 보도)이 본격화한 셈이다.

'경영혁신 의지'는 ▷책임 경영 ▷시민 중심 ▷부패 척결 ▷성과 창출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시행된다. 시는 누적 적자로 경영상태 악화가 심각한데도 개선 효과가 미약한 기관을 해산하고, 필요에 따라 기관별 유사기능을 통폐합한다. 가장 먼저 아르피나를 위탁·매각하고, 시민회관을 재단법인화하는 부산문화회관과 통합하는 등 최소 2개 이상의 시설을 민간에 넘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불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환경공단은 본부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 현행 5개 부서 중 미래창조부를 없애는 등 본부 인원도 절반가량으로 줄여 현장 인력으로 내보낸다. 전임 사장의 비위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3년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도 폐지된다. 시는 공사·공단의 비효율과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또 기관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으면 지금까지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동결했지만, 앞으로는 20% 삭감한다. 21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내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여기서 절약한 인건비로 연간 11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 직원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다.

공공기관 시민평가제도 이뤄진다. 시는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이 점수를 전체 경영평가에 30%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적용한다. 적자가 쌓이고 대시민 서비스 평가가 저조한 기관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보조금을 깎는다. 시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 각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소관하는 시 실·국·본부장은 기관의 성과와 연계해 균형성과평가(BSC)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시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손보기보다는 또다시 선언적 원칙만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은 "더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혁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