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에…몰라서…금쪽같은 주민참여예산 갈 곳 잃다

부산 시행 3년째 유명무실화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입력 : 2015-07-07 1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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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으로 닦는 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예산을 확보해 한창 공사 중인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산복도로 개설 현장.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10개 구·군이 예산신청 1건 이하
- 강서·동·동래·북·중·연제구 '0'
- 서·남구는 아직 공고도 않아
- 기한 늘리고 부랴부랴 안건 급조

- 순회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하는
- 해운대·수영구는 신청 많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3년을 맞았지만 주민 무관심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신청 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6곳이나 나타나는 등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강서·동·동래·북·중·연제구는 0건, 금정·사하·부산진구와 기장군은 각각 1건씩이다. 수영·해운대·사상·영도구는 각각 24건 36건 11건 15건으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서·남구는 아직 주민참여예산 신청 공고조차 하지 않아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접수를 마감한 사하구는 신청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오는 20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사하구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다음 달 최종 접수 마감을 앞둔 가운데 주민 참여가 떨어지는 기초단체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반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주민자치위원 등을 동원해 부랴부랴 안건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많은 해운대 사상 수영구 등은 주민들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순회설명회와 지역회의 등을 열어 일찌감치 안건을 찾아 나섰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만들어 올리고 자체적으로 심의했다"며 "그분들도 주민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위원들이 더는 낼 안건이 없다고 해서 통장·주민자치위원 등을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열어 신청받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 편성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됐다. 2013년부터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시행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주민이 없어 상당수 지자체가 위원 모집에 애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가 공무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포진시켜 '공무원참여예산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다"며 "게다가 대다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공무원을 포함하는 등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된 만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나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