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한진重 희망버스' 기획…檢, 세월호 집회 관련 기소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입력 : 2015-06-11 1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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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왼쪽) 시인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자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를 기획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시인 송경동(48)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되며, 다만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시 보석 상태였던 송 씨의 보석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앞서 송 씨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예술인 등 40여 명이 서울에서 '희망을 만드는 동행버스'라는 이름의 교통편으로 부산고법에 도착해 재판을 방청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아직도 희망버스를 유죄로 보고 있는 게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2011년 5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씨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 교통방해)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씨는 다른 두 차례 집회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