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개인회생 빨라진다

법원·신용회복위 업무협약 맺어…파산 제도 등 3개월 내 처리가능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입력 : 2015-06-10 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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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빚이 많은 부산지역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관련 절차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 협약으로 3개월 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속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신용회복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았던 시민은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채무 내역과 소득, 재산 등이 자세히 적힌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소송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한 무료 소송에 나선다. 부산지법은 이런 절차를 거친 사건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소득조사 간소화 등 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절차가 3개월이면 끝난다. 부산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을 현혹,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사회문제로 떠오른 법조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