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집으로

재판부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송진영 기자
| 입력 : 2015-05-22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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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항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