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설치 부결 탓 어린이집 잇단 입학 취소

전국 아동학대 사건 속출 반영, 학부모 반발심리 작용 분석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입력 : 2015-03-09 20:02:44
| 본지 12면

- 울산 남구, 신규 인가 늦추기도

올 들어 지자체마다 어린이집 입학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속출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법안 부결 등의 후유증이다.

9일 울산지역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올 현재 지역 5개 구·군 어린이집들의 정원 대비 등록률은 중구 80.9%, 남구 76.0%, 동구 82.3%, 북구 72.7%, 울주군 70.2% 등으로 평균 90%를 넘었던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울주군의 경우 지역 전체 어린이집 원아 모집 정원은 7998명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등록인원은 5622명으로 정원 대비 충족률이 70.2%에 불과했다. 북구 역시 8913명 정원에 6468명이 등록해 72.7%에 그쳤다. 규모가 가장 큰 남구도 전체 정원은 1만384명이나 7902명만이 등록해 정원 대비 등록률은 76%였다.

특히 남구는 매년 평균 9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등록했던 종전과 비교할 때 올해는 2000여 명이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올 들어 울산지역 아동들의 어린이집 등록률이 급감한 데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최근 불어닥친 일련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말을 전후해 울산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남구는 어린이집들이 운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4월 이후 공고하기로 하는 등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췄다. 입학 어린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늘릴 수 없어 이달 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고,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 양육수당을 받고 직접 키우려는 학부모들이 급증한 것 같다"면서 "이달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동별로 세부적인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