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 사행성 앱 무방비 노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 가능, 등급 심사 부실해 청소년도 접근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입력 : 2015-01-28 19:31:23
| 본지 10면

- '앱방' 등 범죄 악용 소지도 커

구글 앱 스토어 등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 사행성 애플리케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한 '앱방'도 유행해 단속이 시급하다.

28일 모바일 앱에서 '파칭코·슬롯머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게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앱 제작사가 등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행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이라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물은 제작 또는 배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게임 앱은 예외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게임 개발사가 이용가능 등급을 신청하면 구글, 애플의 오픈마켓에서 검토 후 등록하는 방식이다. 2011년 7월부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율등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파칭코·슬롯머신류 등 사행성 게임이 모바일 마켓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한 게임들이지만 콘텐츠 수위는 제각각이다.

사행성 게임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은 사행성 앱으로 운영하는 '앱방'은 정당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을 다운받고 게임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 범죄로 이어진다. 지난해 전국에서 70건의 앱방을 단속했는데, 집중단속을 벌인 부산에선 34곳이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와 경찰은 최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앱방(PC방으로 등록)을 단속했다. 내부에는 모니터와 연결된 중국산 태블릿PC가 40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롯머신 게임의 일종인 '야마토'를 했다. 구글 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게임이다. 수위가 '상'인 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에서 별도로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력부족으로 오픈마켓의 앱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픈마켓 앱을 관리하는 인원은 두 명뿐이라 15만 건이나 되는 게임 앱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지금껏 구글·애플이 매월 자체 등급 분류한 리스트를 검토하거나 상위 랭크된 게임 위주로 단속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