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서도 "재판관 구성 문제있다"

헌재연구원 연구자료 발간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입력 : 2014-12-29 19:00:37
| 본지 7면

- 대법원장 지명제 부적절
- 독립성 보장 선출방식 필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2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구성 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를 발간했다. 헌재연구원은 자료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 잦다"며 "헌재 구성 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다. 나머지 3명은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받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김이수 재판관은 옛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추천됐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택됐다.

헌재연구원은 이와 관련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지명 제도, 사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재판관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연구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정당 간 배분은 자질이 있는 재판관 선출을 보장하지 못하며, 정당의 성향에 따른 인물이 선출돼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할 때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재판관으로 선출하기 위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