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보조금관리법 위반" 경남·진주시민대책위 주민감사 청구

대책위, 엄정한 감사 촉구 회견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입력 : 2014-12-11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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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인수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 대책위원회가 11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주민감사 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청구서에 경남도민 269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첨부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뒤 지난 1일 대표자 증명과 서명 요청권 위임증을 받아 서명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보조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남도는 휴·폐업 과정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의 인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자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한 지 5년 만에, 호스피스병동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건물 개·보수 등을 위해 모두 136억 원을 지원했지만, 경남도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과 복지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하고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도민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명부 열람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60일간 감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대책위는 전망했다.

대책위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처리요구사항을 지켰는지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진행하던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진주의료원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8월 진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을 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 고시했고, 복지부는 최근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