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에 징역 2년 선고

"기간시설 침입 등 실형 불가피"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14-12-02 20:40:48
| 본지 9면


	'희망버스' 관련자들이 2일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송경동 시인, 박래군 인권운동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홍영현 기자

- 박래군·정진우 씨에는 벌금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7)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륭전자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 보석 상태인 송 씨의 보석허가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박래군(53) 씨와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45)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1년 5월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부산으로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같은 해 6월~10월 5차례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1·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교통방해 행위, 영도조선소 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3~5차 희망버스에는 참여하지 않아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씨는 희망버스를 처음 제안하고, 자금을 모금하고, 장소를 정하는 등 1, 2차 희망버스에서 주최자로 활동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국가기간시설에 침입해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한 송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희망버스는 정리해고라는 부당 노동행위가 알려지면서 일어난 자발적 시민활동이다. 즉각 항소할 것이며, 희망버스의 의미가 제대로 자리매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송 씨에 대해 2011년 희망버스 시위 당시 김 지도위원이 농성 중이던 크레인으로 가자고 시위대를 선동했고, 경찰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국가와 경찰에 1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현재까지 희망버스와 관련해 15명이 기소됐고, 130명이 약식기소돼 1억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