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18개 시·군, 무상급식 예산 '0원' 결의

예비비 643억 편성해 지원 여지, 시민단체 반발·진영 간 갈등 심화

김성룡 기자
| 입력 : 2014-11-11 20:28:02
| 본지 10면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도의 방침에 동조,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편성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도와 시·군-도교육청 간 양대 전선으로 공고화되면서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도교육청은 경남도 감사를 받을 것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는 등의 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전원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밝힌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맹곤 김해시장도 도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안 시장은 "현실적으로 도가 지원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는 시 역시 도와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향후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지켜보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도내 기초자단체장들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을 위한 도청과 시·군 지원분 643억 원을 일단 편성했다. 도가 지원 중단을 밝힌 상태이지만 예비비로 편성, 지원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로 미뤄볼 때 그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이를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