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설계업체 대표 신모(61)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억 원, 신 씨의 건축설계업체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21억 원이 넘고, 법인세 26억여 원을 포탈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미 1년6개월간 수형생활을 했고, 주주와 직원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회삿돈 129억 원 중 112억 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계열사에 지원한 12억 원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12억 원을 무죄로, 12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3심에서는 112억 원 중 90억 원을 무죄로, 계열사에 지원한 12억 원은 무죄로 판단,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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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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