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살인범의 경우 재범률이 10.3%에서 전자발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는 등 전자발찌가 재범 억제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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