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증거 부족 유우성 씨 2심서도 무죄

법원, 여권법 위반 등 유죄 인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4-25 2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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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씨가 2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진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 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 가려(27)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간첩 조작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